무료체험 자동결제 등 상담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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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나 해지 방해 등 다크패턴 의심 상담이 2022년 이후 50건 접수됐다.

무료체험 자동결제 등 상담 50건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거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피해 추정 상담이 2022년 이후 50건 접수됐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피해 365센터 상담은 2022년 3건에서 2023년 4건, 2024년 13건, 2025년 1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16일까지 15건이 접수됐다. 전체 50건 중 재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27건, 콘텐츠 관련 상담은 23건이었다.

주요 사례는 이용자가 알지 못한 채 정기구독료가 반복 청구되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고 해지한 뒤에도 결제가 이어진 경우다. 다만 센터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피해 의심 사례를 분류했을 뿐, 실제 다크패턴인지 조사해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제 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때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에 해지도 어려워…다크패턴 상담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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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에 해지도 어려워…다크패턴 상담 잇따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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