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안티드론 시스템, 미승인 드론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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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미승인 드론 38건이 적발됐지만 10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해 추적·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뒤 약 4개월간 미승인 드론 38건이 적발됐다. 다만 이 가운데 10건은 조종자를 찾지 못해 비행 목적과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 기간은 시스템을 도입한 4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다. 불법 드론을 탐지·추적하고 전파 차단 등으로 무력화하는 장비로, 성능 점검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종자가 확인된 나머지 28건은 촬영물을 삭제했다.
6월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항에서는 8월 14∼23일 미승인 드론 5건이 적발돼 4건의 조종자를 검거했지만, 1건은 찾지 못했다. 7월 도입한 울산항에서는 아직 적발 사례가 없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항만시설 구역 내 비행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조종자 추적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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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부산항 ‘안티 드론 시스템’ 운영 4개월간 불법 드론 38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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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항 '안티 드론 시스템' 운영 4개월간 불법 드론 38건 적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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