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보안과제 외국인 사전승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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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외국인이 참여한 산업부 보안 과제 31건 중 사전승인을 받은 과제는 3건에 그쳤다.

산업통상부 연구·개발(R&D) 보안 과제에 참여한 외국인 연구인력 가운데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 사례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이 투입된 헬기 주기어박스·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31개 보안 과제 중 사전승인을 받은 과제는 3건(9.7%)이었다.1

나머지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제가 22건(71.0%), 심사가 미흡한 과제가 6건(19.3%)이었다. 일부 과제에서는 정식 심사 자료 대신 기업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해외 전문가 채용 결재문을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최 의원실은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안 과제에 외국인을 투입할 때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산업부는 장관 보고나 국가정보원 통보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처음에는 보안심사를 우회한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 승인 의무를 알지 못해 사후승인을 받은 인원이 있었다며 보안 공백을 인정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된 외국인 인력을 과제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실제 기술 유출이 확인됐다는 내용은 없다. 최 의원은 규정 위반 과제를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핵심기술 외국인 연구원 사전승인율 10%…기술유출 위협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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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핵심기술 외국인 연구원 사전승인율 10%…기술유출 위협 방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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