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근로시간 기록·정산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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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지급 야근수당을 막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임금에 반영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미지급 야근수당을 막으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과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임금 정산에 반영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시행하고 감독 대상을 연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록 작성·보존과 수당 지급을 잇는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판단이다.1

올해 1차 기획감독에서는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가운데 포괄임금이나 고정시간외수당을 활용한 79곳 중 34곳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27곳이었다. 지난 1~8월 관련 익명신고센터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의 2.7배 수준으로 늘었다.1

현행법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을 적도록 하지만 일별 원자료의 작성·보존 방식, 기록이 서로 다를 때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 월별 차액 정산 시점 등은 구체적이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기록 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근로자가 오류나 누락을 확인·정정할 절차도 필요하다고 봤다.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를 제외하거나 전산 입력을 제한하는 관행의 판단 기준과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도 향후 논의 과제로 꼽았다.1

Footnotes

  1. 한국경제 정치, 「“야근수당 수억원 떼먹었는데”…직장인 공짜노동 막을 ‘방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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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야근수당 수억원 떼먹었는데"…직장인 공짜노동 막을 '방패'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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