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4만150% 불법 대부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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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산에서 551명에게 최고 연 4만150%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 최고 4만150% 불법 대부업자 실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551명에게 연 최고 4만150%의 이자를 받은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6천82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1

두 사람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천343차례에 걸쳐 8억5천7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6억7천34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150%였다. 한 채무자에게는 130만원을 빌려준 뒤 나흘 만에 원리금 200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천930%에 달했다.

이들은 원금 10만원당 약 8만원의 이자를 받고, 상환이 늦어지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얼굴·주민등록증 사진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는 채권추심에 활용했다. 재판부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범행 규모가 약 15억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실형 선고 사유로 들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551명에게 연 최고 4만% 고금리 대출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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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551명에게 연 최고 4만% 고금리 대출 불법 대부업자 2명 실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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