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롱 노래 만든 중학생 학폭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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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I로 친구를 조롱하고 폭행한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인공지능(AI) 앱으로 친구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폭행하거나 옷을 가위로 찢은 중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중학생 A군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1
A군은 지난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의 물건을 숨기고 옆구리를 찌르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멱살을 잡고 옷을 찢는가 하면 AI 앱으로 조롱 노래도 만들었다. 올해 1월 6일에는 B군을 넘어뜨려 머리를 때리고 조끼를 가위로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학교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의결했다. A군은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처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A군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합산한 6점도 적절하다고 봤다. 이는 학교 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4∼6점 기준에 해당한다. 처분으로 A군이 입는 불이익보다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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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AI로 친구 놀리는 노래 만들고 옷찢은 중학생…”학폭 처분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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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로 친구 놀리는 노래 만들고 옷찢은 중학생…"학폭 처분 정당"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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