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지원 48개사, 미 관세 5천244만달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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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코트라 컨설팅을 받은 54개사 중 48개사가 위법 판결된 미국 IEEPA 관세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일대일 컨설팅을 받아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 54곳 가운데 48곳이 총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1

이번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내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한 기업은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 수출기업 2만4천여 곳 중 6천여 곳이 DDP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추산했다.

코트라는 올해 1∼9월 설명회 26차례를 열어 2천138명이 참석했으며, 상담 135건과 일대일 컨설팅 143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집계에는 코트라 지원 없이 자체 신청한 기업이 빠져 있어 국내 기업의 전체 환급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환급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코트라가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코트라 지원에 50여개사 미국 관세환급 신청…5천200만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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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코트라 지원에 50여개사 미국 관세환급 신청…5천200만불 수령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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