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상에 공직·분만 필수서비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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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분만기관 감소가 겹치며 지역 필수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젊은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커지고 전국 곳곳에서 분만 의료기관이 사라지면서 지역 필수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신입 5급 공무원의 49.1%가 이직 의향을 보였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1
분만 의료도 빠르게 위축됐다. 2024년 말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에는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산부인과를 표방한 의료기관 1320곳 중 실제 분만 수가를 한 건이라도 청구한 곳은 153곳(11.6%)에 그쳤다.1
한국경제는 두 현상의 공통 배경으로 낮은 보상과 큰 책임을 지목했다. 공무원은 정책 결정 권한이 줄어든 가운데 정권 교체 뒤 감사·수사 부담을 느끼고, 분만 의료진은 24시간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보상은 낮고 의료사고 때 배상·소송 위험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시된 수치는 이직 ‘의향’과 분만 수가 청구 여부를 나타내므로, 실제 퇴직 규모나 지역별 분만 수요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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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떠날래요" 젊은 공무원들 짐 싸고…의사들은 분만실 비웠다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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