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1천여 개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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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 리콜 제품의 30%는 판매 차단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수율도 절반을 밑돌았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 1천여 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됐고, 이 가운데 약 30%는 판매 차단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모니터링한 해외 리콜 제품 1만9천102개 중 1천138개(6.0%)가 국내에서 유통됐다.1
국내 판매가 확인된 제품 가운데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은 795개(69.9%)였다. 나머지 343개는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이 판매를 막은 뒤 다시 유통된 사례도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823건에 달했다.
국내 리콜 제품의 실제 회수율 역시 2022년 49.7%, 2023년 44.4%, 2024년 49.3%, 2025년 45.3%로 4년 연속 절반을 밑돌았다. 제품이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거나 소비자에게 이미 전달되면 위해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에서, 적발·차단 요청뿐 아니라 재유통 방지와 최종 회수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 의원은 판매 차단율과 최종 회수율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은 리콜 미이행 업체가 없어 형사고발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지만, 구 의원은 낮은 회수율에 비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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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구자근 “해외 리콜제품 수천개 국내 유통…30%는 차단도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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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자근 "해외 리콜제품 수천개 국내 유통…30%는 차단도 안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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