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안전점검 업체 32% 또 부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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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최근 5년간 부실평가 후 업무를 다시 맡은 시설물 점검업체 570곳 중 183곳이 재차 부실 판정을 받았다.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에서 부실평가를 받은 뒤 다시 업무를 맡은 업체 3곳 중 1곳이 또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실평가 이후 업무를 재수행한 업체는 570곳이며 이 가운데 183곳(32.1%)이 다시 부실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점검·진단한 교량·건축물 등 시설물은 11만4천600곳이고, 재차 부실로 평가된 사례는 2천235건이었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는 280곳이었다. 2회 적발이 74곳, 3∼5회 86곳, 6∼10회 48곳, 11∼20회 33곳, 21회 이상도 39곳이었다. 한 업체는 5년 동안 656건의 부실평가를 받았고, 각각 652건과 394건, 246건을 기록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제도는 부실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나 신규 용역 입찰 감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감점은 발주기관이 따로 관리해 국토안전관리원은 실제 후속 처분 결과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행정처분부터 재수행·재부실 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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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 3곳 중 1곳 재차 부실평가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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