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방어권 권고’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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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사과하기로 했지만 권고 자체는 폐기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다만 애초 안건에 포함됐던 과거 의결 폐기는 최종안에서 빠져, 권고 자체가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다.1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사과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찬성 위원들은 지난해 2월 권고가 탄핵 반대 측 주장만 담아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위원들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보편적 권고를 번복하는 쪽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맞섰다.
최종 결정문에는 반대 위원들의 견해도 담긴다. 별도 사과문의 작성과 발표 주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위원들은 별도 사과문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안 위원장은 결정문 외 사과문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결정이 계엄 옹호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 이번 안건에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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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하기로(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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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하기로(종합2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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