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대 졸업자 상근예비역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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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의대 졸업을 이유로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대 졸업을 이유로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1
의대를 졸업한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배우자가 출산하자, 지역방위 업무를 하며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의대 졸업자를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병무청은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충원과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에 관한 국민 정서, 상근예비역 감축 방침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과 남편의 학력은 상관관계가 낮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도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봤다. 저출생으로 자녀가 있는 병사가 줄었고 이 가운데 의대 전공자 등은 극히 적어, 해당 제한을 없애더라도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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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의대 졸업했다고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배제…인권위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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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대 졸업했다고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배제…인권위 "차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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