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문제 시정은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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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문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문제 시정은 차별 아냐”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서 불합리한 요소나 제도적 맹점이 확인되면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제나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지원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특정 집단의 정체성만을 기준으로 제도를 무조건 옹호하면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썼다.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극우 혐오 선동과 여론 분열에 이용될 수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고치는 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정 부담의 공감대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인용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후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나흘째 매일 올리고 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일부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은 아냐”(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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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일부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은 아냐"(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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