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 처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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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를 앞두고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기각·면소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중단된 5개 형사재판의 처리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공소기각·면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1심 선고 전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수사에서 과거 수사의 회유·강압이나 증거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와 공소청이 이를 공소취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1심 판단이 나온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해, 특검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측이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사건에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가 실제 폐지로 이어질 경우 대장동 사건도 면소 대상이 될 수 있다.1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대통령 부부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이는 야당의 정치적 평가이며, 특검 수사 결과나 각 재판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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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임박한 조작기소특검 수사…李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배는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5.
- 국힘, 모레 특검법 의결 전망에 "李대통령 부부 재판재개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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