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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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불공정행위 단속을 지시하고 부실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중수청에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지수 하락으로 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12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주가조작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중복상장 등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코스닥에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부실·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1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지만, 제도가 인수·합병(M&A)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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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의지 시험대…정상화 목표 확고"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3.
- [속보] 李대통령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엄정단속, 중수청에 별도 지시"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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