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이 대통령과 소송 7건 공동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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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민사·행정소송 7건을 함께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1건을 공동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 후보자가 창립 멤버이자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다.1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2011년에는 성남시 부속기관인 성남산업진흥공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도 당시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 인사로 거론돼 왔다.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맡았다. 김 실장은 허위 문자메시지 3만3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이 자신이 2011년 새길을 떠난 뒤 수임됐다며,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이용철 법무후보, 과거 李대통령과 민사 6건·행정 1건 공동수임(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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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용철 법무후보, 과거 李대통령과 민사 6건·행정 1건 공동수임(종합2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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