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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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수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약속했지만 공소청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이용철(66) 방위사업청장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점이라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도 과제로 제시했다.1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 경험이 지명 배경이라고 설명했다.1
공소청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일부 검사들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법무법인·성남시정에서 인연을 맺은 점을 들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주장했다. 검찰 근무 경력이 없고 최근 국방 분야에서 주로 일해 조직 정비와 하위법령 마련을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는 익명 검사들의 우려와 관측이며, 공소취소 방침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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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용철 법무후보 "참여정부서 검찰개혁 수행…차질없이 완수하겠다"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6.
- '성남인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지명에 檢 "공소취소용 인사" 반발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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