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한 인사 개입 안 돼”

korea.euno.news 자동 뉴스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개혁을 내세워 사적 이해에 따라 인사와 개별 수사·공소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이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¹

이번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 지연했다는 당내 비판에도 반박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방식으로 소속 부처까지 나눴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과제는 법률로 완성됐으며, 이제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진 강경파 비판과 맞물려, 향후 개혁기관 인사와 운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발언으로 읽힌다.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