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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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관리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¹

윤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의 인파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제정 일정, AI 기반 예측 체계의 운영 방식은 이날 공개된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책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폭넓게 적용하고,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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