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 소송 배상액 2천328억원

korea.euno.news 자동 뉴스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종결한 공동주택 하자 소송 105건에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2천32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¹

배상액은 2022년 460억원(20건), 2023년 621억원(30건), 2024년 731억원(31건)으로 늘었다가 2025년 487억원(20건)으로 줄었다. 2026년에는 6월까지 4건에 29억원을 지급했다.

하자 보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졌다. 평균 보수 완료 기간은 2022년 14.5일에서 2025년 27.8일로 거의 두 배가 됐으며, 올해 상반기는 15.8일이었다. 지난해 하자가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시공사는 모두 세대당 평균 하자가 20건을 넘었다. 1위 업체는 132세대에서 6천618건, 세대당 50.14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1위 업체도 1천94세대에서 3만3천497건, 세대당 30.62건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을 공정·시공 과정별로 분석하고, 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