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청 인용률 33.6%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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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징계 소청 634건 중 213건이 인용됐으며 인용률은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 소청 634건 가운데 213건(33.6%)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됐다.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인용된 사건 중 193건은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20건은 징계 자체가 취소됐다.1
소청 인용률은 2022년 24.5%(149건), 2023년 27.0%(182건), 2024년 29.5%(190건)에 이어 2025년 33.6%로 매년 상승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157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38.1%로 더 높아졌다. 소청 접수도 2022년 850건에서 2025년 1,093건으로 28.6% 늘었다.
2022~2025년 비위 유형별 인용률은 음주운전이 29.7%(66건)로 가장 높았고 갑질 28.0%(26건), 금품수수 27.5%(50건), 성비위 25.0%(95건) 순이었다.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진행된 행정소송은 2022년 62건, 2023년 94건, 2024년 79건, 2025년 69건이었다.
박 의원은 인용률과 신청 건수가 함께 늘어난 만큼 최초 징계의 적정성과 소청심사 체계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일관된 심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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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작년 공무원 징계 3건 중 1건, 소청 통해 감경…심사 점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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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작년 공무원 징계 3건 중 1건, 소청 통해 감경…심사 점검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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