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 교수 참여 배제는 차별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인권위는 비정년 전임교원을 교수회와 총장 선출에서 배제한 대학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비정년 전임교원을 교수회 구성과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 교수회 의장에게 비정년 전임교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사립대인 A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은 교수회가 정년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되고 총장 선출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2025년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교수회가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이며, 현행 운영 방식도 교원의 인사 구조와 임용 안정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 전임교원도 지속해서 교육·연구를 수행하며 대학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다고 봤다. 교수회가 학사 운영과 교수 복지, 대학 경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총장이 비정년 전임교원의 임용 제청권을 갖는 만큼, 두 기구가 이들의 근로환경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참여 배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Footnotes
-
연합뉴스 사회, 「비정년 교수, 교수회 활동·총장 선출서 배제…인권위 “차별”」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비정년 교수, 교수회 활동·총장 선출서 배제…인권위 "차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