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논의 촉구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인권위는 사형 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폐지 논의와 유엔 의정서 가입 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제도 논의를 진전시키고,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27년이면 집행 중단 30년을 맞는다.1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온 경험을 토대로 사형제의 법률적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집계로는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의 약 4분의 3인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인권위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국민의 안전 요구를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는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유지할지와 구별해 검토해야 한다며, 사형이 집행되면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성을 폐지 논의의 근거로 들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 30년 눈앞…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시켜야”」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 30년 눈앞…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시켜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0.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