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유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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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3개 단체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유엔에 진정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1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이뤄진 수색이 필수보건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훼손해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건강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소명하고 국가 수사 준칙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해 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영장도 최소 범위에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료계는 세계의사협회와 국제소아과협회, 유니세프 등에도 사안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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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료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유엔에 진정…”생명권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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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유엔에 진정…"생명권 위협"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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