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사고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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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필수의료 수사 시 병원과 사전 협의하고 진료 차질을 줄이도록 압수수색 범위를 최소화한다.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진료 차질을 줄이도록 영장을 최소 범위에서 집행하는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한 뒤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1
지침에 따르면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 병원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능한 한 응급진료 공간을 피해 업무를 처리한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의심할 정황이나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장을 집행할 때도 비진료공간을 우선 이용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한다.
경찰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 장비와 전산 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인의 참여권과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등 적법 절차는 그대로 준수한다. 복지부는 진료 차질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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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응급실 등 필수의료 수사지침 조속 시행…압수수색 자제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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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응급실 등 필수의료 수사지침 조속 시행…압수수색 자제 방침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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