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정보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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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찰의 증거 확보 지연과 피해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안산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정보유출 의혹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 올해 2월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진료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초 주점 업주를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과는 다르다.1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3월 말부터 유족도 몰랐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복용 약 성분을 기자들에게 알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영장 신청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인 폐쇄회로(CC)TV 원본 확보를 미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기존 수사팀에 다시 맡겼다는 지적도 내놨다.1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사팀이 관련 대법원 판례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수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조사 과정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부실 수사 경위를 감찰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감찰로 확인되지 않았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피해자 진료이력 언론에 흘렸다”…안산 성폭력 부실수사 파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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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피해자 진료이력 언론에 흘렸다"…안산 성폭력 부실수사 파장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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