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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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2건만 발부됐고 일부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 절차 부실도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8건 가운데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율은 25%로, 지난해 전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발부율 78.6%를 크게 밑돌았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부된 구속영장 2건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됐다. 올해 청구한 구속영장 2건은 모두 기각됐다. 체포영장은 12건 중 6건(50%), 압수수색영장은 260건 중 177건(70.2%)이 발부됐다. 지난해 전체 수사기관 평균은 각각 96.6%, 90.6%였다.
영장 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고발사주’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됐고, 손준성 전 검사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모 전 경무관 사건에서도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탓에 2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주 의원은 영장 기각과 집행 부실을 근거로 공수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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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수수색영장 부실 집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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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수수색영장 부실 집행까지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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