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차 집회 충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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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노동부는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법파견을 확인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 현대차 집회 충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지난해 3∼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사측 경비대와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의 충돌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현대차가 당시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1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을 맡다가 2024년 9월 폐업했고, 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 이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두 차례 집회를 열었고, 경비대와 충돌해 여러 명이 다치고 일부가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현대차가 경비 인력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했다며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동 당국은 다만 같은 청원에 포함된 불법파견 주장은 인정해 현대차에 이수기업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이 “원청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현대차 경비대·하청 집회 참가자 충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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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현대차 경비대·하청 집회 참가자 충돌'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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