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조리원, 병원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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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용역업체가 인력과 업무를 독립 관리했다며 장례식장 조리원들의 불법파견 주장을 기각했다.

장례식장 조리원, 병원 근로자 아니다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가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일한 영양사·조리원 4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용역업체가 인력과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했다면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1

원고들은 병원 소속 장례지도사가 전달한 주문서에 따라 음식을 조리했고 병원이 근태와 채용에도 관여했다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으로 인정되면 파견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문서 전달을 음식 완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봤다. 근무조 편성과 조기 출근·연장근무 여부도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했고, 인사 권한은 용역업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리시설이 법률상 장례식장의 의무 설치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조리업무가 병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역업체 교체 때 고용이 승계된 것은 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 조건이었고, 병원의 식자재 비용 부담과 주문·검수 관여도 용역계약에 따른 관리 범위라고 봤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장례식장 조리원은 병원 직원?…법원, 불법파견 주장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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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장례식장 조리원은 병원 직원?...법원, 불법파견 주장 '기각'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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