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 8년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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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임금 효과 분석이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 8년째 중단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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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해마다 올랐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임금 효과 분석은 2018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연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1

노동연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효과를 다룬 연구 3편을 수행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16.4%로 결정되면서 노동시장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시기였다. 당시 연구에서는 분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랐고,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노동연은 긍정적 효과가 당시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과 구분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금 상승과 일정 기간 근로시간 조정도 확인됐지만 관련 연구가 적어 판단에는 한계가 있었다.

같은 기간 주 52시간제 연구는 도입 전 6건, 도입 후 17건 등 모두 23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최신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단독] 최저임금 매년 올리면서…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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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단독] 최저임금 매년 올리면서…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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