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정보보호 위협 물품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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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 제한 근거와 조사 절차를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1
개정 법률은 기존에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으로 한정했던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 정보보호, 공중도덕, 국보 보호 등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제한조치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세부 조사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지원 제도도 손질했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협정관세 대상·실제 적용 수출입액과 활용률 등으로 명시했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이 지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현저히 부당하게 수행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전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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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국가안보·정보보호 위협하는 물품 22일부터 수출입 막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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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안보·정보보호 위협하는 물품 22일부터 수출입 막힌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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