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로 저사용 가구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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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로 사용량이 적은 대다수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서울시가 2026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자,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월 30㎥를 배출하는 가정의 요금은 2025년 1만2천원에서 2026년 1만4천400원으로 20% 오르고, 2030년에는 2만3천100원으로 92.5% 상승한다. 대부분 가정의 사용량은 30㎥ 이하로 파악됐다.1
서울시는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평균 9.5%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 효과는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월 50㎥ 사용 가구는 2025년 3만600원에서 2026년 2만4천원으로 일시적으로 요금이 줄지만, 2030년에는 3만8천500원으로 개편 전보다 25.8% 오른다.
반면 월 70㎥ 사용 가구는 2025년 5만9천원에서 2026년 3만3천600원, 2030년 5만3천900원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도 개편 전보다 적게 낸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다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공공요금 체계와 인상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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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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