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로 저사용 가구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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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로 사용량이 적은 대다수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로 저사용 가구 부담 증가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2026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자,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월 30㎥를 배출하는 가정의 요금은 2025년 1만2천원에서 2026년 1만4천400원으로 20% 오르고, 2030년에는 2만3천100원으로 92.5% 상승한다. 대부분 가정의 사용량은 30㎥ 이하로 파악됐다.1

서울시는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평균 9.5%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 효과는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월 50㎥ 사용 가구는 2025년 3만600원에서 2026년 2만4천원으로 일시적으로 요금이 줄지만, 2030년에는 3만8천500원으로 개편 전보다 25.8% 오른다.

반면 월 70㎥ 사용 가구는 2025년 5만9천원에서 2026년 3만3천600원, 2030년 5만3천900원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도 개편 전보다 적게 낸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다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공공요금 체계와 인상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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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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