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평균 4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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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65.5%가 1년 이상 걸렸고 최장 처리 기간은 1천658일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결과를 받는 데 평균 457.5일이 걸렸으며, 최장 처리 기간은 4년 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재심사 처리 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 355건(65.5%)은 1년 이상, 29건은 2년 이상 걸렸다.1
가장 오래 지연된 사례는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2026년 7월 8일 통지받은 건으로, 모두 1천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검토에 1천322일, 이후 위원회 심의와 통지에 49일이 걸렸다.
전체 처리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의학 검토 시작까지 34.1일, 의학 검토에 352.3일,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43.3일이었다. 어 의원은 의학적 판단의 신중함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일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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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결과 받는 데 최장 4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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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어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결과 받는 데 최장 4년 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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