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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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기업 공동 배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기업 공동 배상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배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피해자 의견 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배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1

위원회는 박종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운영 계획과 세칙을 의결하고 범부처 종합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인접 학교 우선 배정과 질병 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일부 지원책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배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피해자 의견 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인의 피해 유형을 고려해 정책·심의 분야 4개 분과도 구성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韓총리 “피해자 고충 살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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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韓총리 "피해자 고충 살펴달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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