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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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와 15개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시행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도 정부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 시행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과 함께 배상금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덜고 배상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사업자·원료물질사업자 15곳과 배상 이행협약을 맺었다. 기업은 분담금을 내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배상총액을 추산해 2027년 상반기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다. 국무총리실 소속 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를 심의하며, 세부 기준은 2026년 안에 공개된다. 피해자는 배상금 전액을 한꺼번에 받거나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Footnotes

  1. 한국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정부와 기업이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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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정부와 기업이 책임진다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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