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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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 출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기업 공동 배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제도 시행
정부와 15개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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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기업 공동 배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15개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