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두고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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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일부 이견을 보인 가운데 연내 FOC 검증과 전환 일정 협의를 추진한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두고 일부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목표지만, 조건이 갖춰졌는지 양국이 아직 공감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핵심 역량 등 정해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전환할 경우의 위험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가 수치에 차이가 있더라도 정치적 논의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이견이 크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남은 이견을 SCM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미국에서 열릴 SCM은 통상적인 10월 말11월 초보다 늦은 12월께로 조율되고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연내 FOC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정부가 구상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앞서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를 계기로 첫 대면을 협의하고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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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전작권 조건충족 이견 속…한미 국방장관 이달말 첫 대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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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작권 조건충족 이견 속…한미 국방장관 이달말 첫 대면 가능성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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