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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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즉각적인 일정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1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한미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다만 강 장관은 군사적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인 만큼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며 조건 충족 여부를 계속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장관의 발언은 한국군이 전환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이며, 즉각적인 전환 일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강 장관은 전작권을 전환해도 유사시 승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을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미군의 전작권 행사보다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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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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