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연도, 미국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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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에 공감대를 형성 중이지만 FOC 견해차로 연내 합의와 2028년 전환은 미정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도를 뜻하는 ‘X연도’를 두고 미국과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8년 전환 가능성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1
정부는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연도까지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2단계 절차다. 강 장관은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FOC 조건 충족 여부에는 한미 간 일부 견해차가 남아 있어 연내 합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이 국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를 신뢰 속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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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강신철 “전작권 전환시 나라 망한다? 과해…’X연도’ 美와 공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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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신철 "전작권 전환시 나라 망한다? 과해…'X연도' 美와 공감대"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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