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배상금 1500억원 미지급…4637명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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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방부의 군 배상금 예산이 실제 소요에 못 미치면서 4637명에 대한 지급과 지연이자가 늘고 있다.

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군 배상금 가운데 1500억6000만원이 예산 부족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30일 기준 미지급자는 4637명이며, 법원 판결 뒤 배상금을 청구하고도 약 7개월 동안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1

군 배상금 예산은 2023년 277억500만원에서 2024·2025년 각각 176억8900만원으로 약 36% 줄었다. 반면 집행액은 2023년 878억9800만원에서 2025년 1794억2600만원으로 2년 만에 약 104% 늘었다. 올해도 예산은 200억1200만원이지만 8월 말까지 집행액은 896억4500만원에 달했다. 국방부는 부족분을 메우려고 올해 부사관 인건비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해 다른 사업 재원 700억원을 돌렸다.

지급이 늦어지면서 지연이자 예상액도 2023년 26억1900만원에서 올해 102억1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9월 말까지 36건으로 늘었다.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은 503억100만원으로 국방부 예상 소요액 1724억6200만원의 약 29%에 그친다. 자료를 공개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예상 소요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지급 지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정치, 「예산 부족해 4637명 못 받았다…군 배상금 1500억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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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예산 부족해 4637명 못 받았다…군 배상금 1500억 '미지급'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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