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출범, 내년 1분기 종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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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가 권한 통제와 수사·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출범해 경찰권 통제 강화와 수사·민생치안 역량 개선을 위한 전면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 경찰권 통제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연말 핵심개혁안을 거쳐 내년 1분기 조직·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1
이번 개혁은 지난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네 축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한다. 종합개혁안 확정 뒤에는 이행 관리에 집중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커진 경찰권에 맞춰 내·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과 관련한 제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능 확대가 현장 치안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자원 배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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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정부 경찰개혁위 출범…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 확정(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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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경찰개혁위 출범…내년 1분기 종합개혁안 확정(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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