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급증에도 조정 성립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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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임대차 분쟁이 1,217건 접수됐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217건으로, 2022년 연간 538건의 2.3배로 늘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1,126건도 넘어섰지만,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6건 중 1건꼴에 그쳤다.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4,511건이며 이 가운데 4,398건의 처리가 끝났다. 조정 성립은 758건으로 처리 건수의 17.2%였다. 가장 많은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에 따른 각하로 41.0%를 차지했다. 화해 취하는 21.0%, 취하는 14.7%, 불성립은 5.7%였다.
분쟁 유형별로는 보증금·건물 반환 문제가 주택에서 35.1%, 상가에서 25.7%로 각각 가장 많았다. 주택은 유지·수선 의무 18.2%와 손해배상 17.4%, 상가는 차임·보증금 증감 20.2%와 계약 갱신·종료 16.2%가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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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5년 새 2.3배로…조정은 6건 중 1건뿐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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