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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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시설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관행적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농업인이 희망하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에서 농업인들을 만나 특별조치법 제정과 내년 농지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1

정부는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처럼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투기와 무관한 유형으로 본다. 이들 농지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불법 임대, 중대한 불법전용은 별도로 가려낸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매도를 원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2일부터 운영하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불법 임대 등 주요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와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송미령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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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송미령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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