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200억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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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으로 서울 학교시설비 부족이 예상되자 교육환경 악화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기준으로 내년도 학교 시설비가 약 4천200억원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장 요구를 거듭 삭감한 뒤에도 생긴 부족분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1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학생 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 사업이 먼저 영향을 받고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7년 개편 전 산식과 비교하면 서울 2조7천억원, 경기 7조4천억원, 인천 1조6천억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교육감은 2027년 서울의 세출 필요액 가운데 1조4천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내후년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21
다만 새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도 교부금의 절대액은 전년보다 늘어난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청이 기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840억원을 반환한 사례가 제시됐고, 정 교육감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방정부 전입금은 이미 교육청 예산에 반영돼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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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위서 교부금 개편 도마…여야 '김민석·한동훈 자녀' 겨냥도(종합2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4.
- 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천200억원 부족"(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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