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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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서비스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1
쟁점이던 보건·의료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011년 정부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됐지만,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8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 남은 4건 가운데 3건은 의료법·간호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도 보건·의료 제외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1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K-콘텐츠 같은 고부가 업종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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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보건·의료 제외 전망(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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