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제처 사전검토 평균 30.4일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정부 요청 의원입법의 법제처 검토 기간이 평균 30.4일로 늘자 인력 충원 등 대책 요구가 나왔다.
정부 주요 정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전 거치는 법제처 검토 기간이 이재명 정부에서 평균 30.4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14.4일보다 두 배 이상, 윤석열 정부의 21.1일보다는 약 44% 길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한 내용이다.
검토를 마친 법안은 문재인 정부 173건, 윤석열 정부 377건, 이재명 정부 206건으로 집계됐다. 60일 이상 걸린 비율도 각각 1.2%(2건), 5.3%(20건), 11.7%(24건)로 높아졌다. 현 정부에서 장기 검토된 24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 4건, 국토교통부 3건 순이었다. 최장 검토 기간은 문재인 정부 72일, 윤석열 정부 120일, 이재명 정부 111일이었다.
최근 정부 요청 의원입법의 법제처 사전 검토가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인력 충원 등 처리 속도를 높일 대책을 요구했다. 법제처는 현 정부 출범 1년차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27%로 과거 정부보다 6~10%포인트 높다며, 국정과제 이행 자체는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1
Footnotes
-
연합뉴스 정치, 「與김기표 “법제처 법안 사전검토 기간, 現정부 들어 2배로 늘어”」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與김기표 "법제처 법안 사전검토 기간, 現정부 들어 2배로 늘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5.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