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재도전·재창업 연대보증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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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재도전·재창업 보증의 연대보증 폐지와 심사 완화, 매출채권보험 재원 확대를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재도전·재창업 관련 보증에 남아 있는 기업 대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보증의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지만 재도전·재창업 보증에는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1
다만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뒤 곧바로 폐업하는 사례가 있어,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서 보증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9월 신규 보증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중소기업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기존 보증의 차환 과정에서 책임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신보는 홈플러스 피해기업을 위한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 등으로 출연기관을 넓히고 정부 출연금 증액도 추진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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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신보 “재도전·재창업 관련 연대보증 폐지 적극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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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보 "재도전·재창업 관련 연대보증 폐지 적극 검토"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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