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 492명, 올해 심판회의 참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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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노동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노동위원 492명이 심판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위원 492명, 올해 심판회의 참석 0건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올해 1∼8월 노동위원 492명이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을 다루는 심판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 31명, 지방노동위원 461명의 참석 실적이 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용자위원 175명, 근로자위원 166명, 공익위원 151명이다. 반면 63명은 100차례 넘게 참석해 위원별 편차가 컸다.1

불참 위원은 2021년 487명, 2022년 518명, 2023년 483명, 2024년 512명, 2025년 417명으로 매년 수백 명에 달했다. 심판회의는 의결 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2021∼2025년 근로자위원이 빠진 회의가 23건, 사용자위원이 빠진 회의가 15건이었다. 올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없이 열린 회의가 1건 있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2021년 1만5천594건에서 2025년 2만5천23건으로 60.5% 늘었고, 올해도 2만2천335건이 접수됐다. 어 의원은 사건 배정과 일정 조율을 합리화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어기구 “노동분쟁 느는데 노동위원 492명 올해 회의 참석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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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어기구 "노동분쟁 느는데 노동위원 492명 올해 회의 참석 '0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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