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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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을 누락하고 191건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26건이 누락되고 191건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확정된 구제명령과 관련해 이 같은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30일 이상 걸린 사건도 257건이었다. 이 가운데 173건은 30∼59일, 84건은 60일 이상 소요됐으며 최장 기간은 180일이었다.

어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판정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복직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까지 빠짐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치는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해명이나 후속 조치 여부는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어기구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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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어기구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26건 누락"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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