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조사단 “수사 과실 있지만 위법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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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사건 수사에서 일부 과실이 확인됐지만 위법 수사나 조작 증거는 찾지 못해 보충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위법 수사나 사건 조작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15일 보고했다. 다만 미래위원들이 무죄로 이어진 자료가 기소 당시 증거에 포함됐는지 등을 문제 삼아 보충 조사를 요구하면서 최종 권고는 미뤄졌다.1
조사단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잘못된 사실이나 이름이 적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던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기록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단순 오기로 볼 여지가 있고, 수사팀이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증거를 더 엄격히 살필 필요는 있었지만, 기소 의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위는 보완할 조사 항목을 정리해 조사단에 전달하고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연다. 위례 사건은 일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등의 1심은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다. 서해 피격 사건 피고인들은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고, 통계 조작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단은 향후 검찰권 남용 여부와 공소 취소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래위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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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수사과정에 과실 있지만 위법은 없어”…미래위, 보충조사 요구(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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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사과정에 과실 있지만 위법은 없어"…미래위, 보충조사 요구(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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